[표지]
토론회 일정
목차
축사 / 전병헌 4
축사 / 김상희 6
인사말 / 김광진 8
인사말 / 박완주 9
인사말 / 이석기 10
인사말 / 최민희 12
발제 : 가상 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 박경신 13
I. 서론 14
II. 아동포르노규제의 취지 15
III. 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논란 18
1. 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정의 18
2. 가상아동포르노를 아동성범죄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찬반론 19
IV. 우리나라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21
V. 아청법 가상아동포르노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24
1. 아동성범죄 규제로서의 가상아동포르노규제에 대한 평가 24
2. 음란물규제로서의 가상아동포르노규제의 평가 30
4. 소결 34
V. 결론 및 현황 35
참고문헌 38
토론문 39
토론문 I. (제목없음) / 양홍석 39
1. [유형 1] 일본 성인만화 스캔파일 유포 39
2. [유형 2] 일본 성인애니메이션 파일 유포 40
3. [유형 3] 일본 성인여배우가 여고생으로 등장하는 음란물(일본AV물) 유포 40
4. [유형 4] 서양 성인여배우가 출연한 음란물(서양AV물) 유포 41
5. [유형 5] 셀카물 유포 42
6. [유형 6]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 42
7. [유형 7] 음란성이 없는 성인만화/성인애로영화 유포 43
토론문 II. 아청법, 대중문화에서 창작자와 수용자를 괴롭혀 무엇을 남기려는가 / 서찬휘 44
법이 역효과를 낼 때 44
대중문화 창작자를 실험실 상자 속 벼룩으로 만드는 아청법 45
대중문화 수용자까지도 범죄자로 제조하는 아청법 45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호하고, 적용해야 할 법을 제대로 적용하라 47
참고자료 48
참고자료 I. 위헌심판제청 결정문(2013 초기 617) 48
참고자료 II.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2013 노 1215) 90
참고자료 III. 오픈넷―아청법 대책회의 브로슈어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