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일정
목차
축사 / 김한길 5
축사 / 장병완 6
인사말 / 박지원 9
인사말 / 노웅래 11
인사말 / 최민희 12
발제 : 정치적 접근을 넘어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 송경재 14
[I] 인터넷의 발전과 포털의 공헌 15
[II] 인터넷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 규제인가? 자유인가? 18
[III] 포털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 21
1. 미디어 기능을 둘러싼 논쟁; 포털의 의제설정 논쟁 21
2. 이념 논쟁; 토론방 이념논쟁과 실시간 검색어 논란 23
3. 경제 논쟁; 갑을 논쟁 25
[IV] 포털논쟁의 이면 26
1. 포털의 대응 논리 26
2. 숨겨진 쟁점 27
[V] 결론에 대신하여 : 선(先) 자율규제와 진흥, 후(後) 외부규제를 제안하며 29
참고문헌 32
토론 :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 이상승 33
1. '포털 규제' 논의에 앞서 : 국내 v. 세계 포털/검색 시장의 현황과 분석 35
2. 포털 규제의 경제학적/경쟁법적 원칙 37
3. 해야 할 규제 39
4. 해서는 안 되는 규제 46
5. 소규모 벤처 육성/보호 정책 49
6. 뉴스 전달자로서의 포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52
토론 : 인터넷 생태계의 위기를 정말 이해하는가? / 이정민 56
이제는 언론VS네이버 문제와 인터넷중소기업(인터넷생태계)VS네이버의 문제를 분리하자. 57
무관심 속에 쫄아든 국내 인터넷생태계. 57
헌재 규제안은 나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58
네이버에게 "하지 말라!"는 사업이 있다면 "제발 해달라!" 라고 해야하는 사업도 있다. 58
자율규제는 반드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