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이병희 2
1. 문제제기 2
2. 저소득계층의 실직 위험과 사회적 보호 실태 3
1) 저소득계층의 실직과 빈곤 위험 3
2) 저소득계층의 실업급여 수혜 비중 5
3. 통합성 측면에서 본 실업보상제도의 유형화 8
4.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14
1) 고용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 14
2)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쟁점과 과제 15
참고문헌 18
근로장려세제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김재진 29
1. 추진현황 29
가. 2009~2011년 29
나. 2012년(현행 제도) 30
2. 연도별 수급현황 33
가. 2009년 수급현황 33
나. 2010년 수급현황 36
다. 2011년 수급현황 38
라. 2012년 수급현황 41
3. 연도별 수급현황 비교 44
가. 수급자 및 지급액 44
나. 지급비율 47
다. 지급대상 미충족 사유 48
라. 지역별 분포 49
마. 가구구성 및 주택보유별 분포 50
바. 연령별 분포 51
사. 근로형태별 분포 53
아. 업종별 분포 53
자. 부양자녀별 분포 54
4. 개선방향 55
가. 자영업자 적용 55
나.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증 56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정합성 56
라. 명칭 57
마. 최소지급액의 조정 57
바.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의 연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