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주영진 3
격려사 / 강창희 6
축사 / 장윤석 9
주제발표 1. 2013년 예산안 - 경제활력·민생안정 - / 이석준 12
I. 2013년 예산안의 모습 13
(1) 총괄 13
(2) 총수입 및 총지출 14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4
II. 중점 추진과제 16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16
(2)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 17
(3)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 18
(4) 맞춤형 복지로 꼭 필요한 복지확충 18
(5) 안전한 사회 조성과 국격제고 지원 19
III.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21
(1) 분야별 규모 및 증가율 21
(2)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 22
주제발표 2. 2012 세법개정안, 2013 세입예산안 / 백운찬 26
I. 2012 세법개정 여건 28
II. 2012 세법개정 추진방향과 주요내용 28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29
2.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29
3. 재정건전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30
4. 조세제도 선진화 30
[참고] 수혜 대상별 주요 세법개정사항 31
III. 2012 세법개정 세수효과 31
1. 세법개정 세수효과 31
2. 세부담 귀착효과 31
IV. 2013 국세 세입예산안 32
1. 2012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3년 국세세입예산안 32
2. 조세부담 수준 33
주제발표 3. 2013년 예산안 규모와 분야별 쟁점 / 김춘순 34
I. 2013년 예산안 구조 35
1. 재정규모 35
2. 재정구조 36
3. 지출구조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7
II. 재정운용의 특징과 문제점 41
1.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41
2. 신규 재정사업 예산안 43
3.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45
4. 예비비 46
5.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47
III. 분야별 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 48
1. 재원배분의 특징 및 평가 48
2. 일자리 분야 50
3. 보건·복지 분야 54
4. 교육 분야 60
5. SOC 분야 64
6. R&D 분야 68
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71
8. 농림·수산·식품 분야 74
9. 문화·체육·관광 분야 76
10. 환경 분야 78
11. 외교·통일 분야 80
12. 국방 분야 81
13. 공공질서·안전 분야 84
14. 일반공공행정 및 지방이전재원 분야 86
주제발표 4. 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과 재정분석 / 박용주 90
I. 개요 91
II. 2013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92
1. 거시경제 92
2. 총수입 전망 및 세입예산안 쟁점분석 94
3. 총지출 및 재정건전성 99
4. 재정운용분석 101
5. 『2012년 세법개정안』분석 102
6.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분석 106
III. 2012~2016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108
1. 거시경제 108
2. 총수입 108
3. 중기 재정운용분석 109
4. 주요 첨부서류 분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