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환영사 / 박인숙 5
축사 / 조윤선 6
축사 / 노환규 7
축사 / 김세영 8
축사 / 성명숙 9
축사 / 김윤수 11
주제발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임병석 13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14
가. 관련 법령 14
나. 제도 도입 목적 14
2. 발제의 목적 15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취업제한 제도란? 15
가. 취업제한 대상자 15
나. 취업제한 내용 16
다.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 16
라. 법 위반 시 조치사항 16
4.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17
가.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및 대상 17
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17
다.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보관 17
라.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18
5. 의료인을 사례로 한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 18
가. 의료인의 취업제한 범위의 과도한 확대 18
나. 취업제한 대상 광범위 18
다.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취업제한 부당 18
라.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19
마. 기타 문제점 19
6. 개선방안 20
가. 성범죄 범위 축소 20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 20
다. 직무와 관련된 성범죄에 한정하여 취업제한 20
라. 취업제한 형벌 개선 20
마. 취업과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의료행위만 제한 20
바. 범죄경력 조회 개선 21
7. 참고사항(전문직종의 결격사유) 21
가. 의료법 21
나. 변호사법 22
다. 공인회계사법 22
라. 공인노무사법 23
마. 변리사법 23
토론문 24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 이강운(내용없음) 25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강경아 26
1. 현행법령, 의협 및 간협의 입장 비교표 26
2. 의료인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의협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 27
3. 개선방안 29
4. 결론 30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김필수 31
1. 개요 31
2. 주제발표문에 대한 의견 32
3. 제도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 34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 박용덕(내용없음) 36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 한상훈(내용없음) 37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 김소윤 38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 장성환 40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문제점 40
2. 아청법의 개선방안(결론) 44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 박태균 45
토론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 고의수 47
1. 들어가는 말 47
2. 취업제한 제도의 의의 48
3. 논의사항에 대한 토론의견 51
4. 맺는말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