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영주 3
인사말 / 민병두 5
인사말 / 문병호 7
인사말 / 신미자 9
인사말 / 양승조 11
발제문 11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이병주 13
1.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13
2. 민주유공자법 논의 과정 14
3.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17
4. 결론 22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국가보훈처 정책용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이영재 28
1. 왜, 민주 '유공자' 예우가 필요한가? 28
2.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 31
3.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 36
4.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방향 41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 이상희 44
1. 입법의 필요성 44
2. 국가유공자 운영현황 45
3.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46
토론문 11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의 당위와 방향 / 송병헌 50
1. 개념혼란 - 민주화보상법과 민주유공자법 50
2. 국가보안법위반자 배제문제 51
3. 보훈처 등의 별도 심사문제 54
4. 민주화보상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의 병행추진을 위하여 54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공헌과 역사기억 / 조성혜 56
1. 국가가 기억해야 할 한국민주주의 발전 공헌자들 56
2. 우리는 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58
민주화운동 상이자 / 백승평 61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상이자의 실상 61
2. 민주화운동 상이 사례 63
구로동맹파업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고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노동자의 인간선언 투쟁이었다 / 김준희 66
당시 사회적 배경과 노동현실 66
구로동맹파업의 발생배경 67
구로동맹파업의 내용 67
투쟁 이후 68
참고자료 11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 70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100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113
[성명서] 민주유공 축소·왜곡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12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회 입법활동 경과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