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대회사 / 전순옥 5
인사말 / 정세균 9
축사 / 김한길 12
축사 / 전병헌 13
축사 / 장병완 14
축사 / 강창일 16
주제발제 :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법적 검토 / 한정미 18
1.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18
2. 도시형소공인의 개념과 범위 19
3.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과 지원 22
4.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24
5.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기관 25
6. 작업환경의 개선 26
7. 공동사업의 지원 26
8. 조세감면 26
토론문발표 28
토론문 :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안) 타당성과 활성화 방향 / 남윤형 29
1. 검토배경 29
2. 도시형소공인의 특징 29
3.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필요성 31
4. 도시형소공인의 지원방향 32
5. 맺음말 - 법안의 타당성 33
토론문 :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제정(안) 관련 검토 / 김의승 36
법률(안) 주요내용 36
법령체계 검토 37
주요 조문내용 검토 37
토론문 :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공청회 참고자료 / 이인섭 45
1. 제정법 총괄 45
2. 제정법 내용 관련 46
토론문 : 도시형소공인 지원활성화 방안 토론문 / 조병선 51
소공인의 특성과 중요성 51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 51
지원정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의 제정 52
지원정책의 수립 및 법률 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52
토론문 : 의류제조업 육성의 정책방향성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안의 입법적 과제 제안 / 장정건 54
의류제조업은 대표적인 도시형소공인 54
의류봉제산업의 문제점 57
정책 방향과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안'의 입법적 과제 58
토론문 : '도시형소공인지원법'의 제정과 소공인집적지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 곽의택 62
I. 시작하며 62
II. 도시형소공인의 중요성 62
III. 소공인집적지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64
IV. 맺음말 67
부록 :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안'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