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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_전세대란을 통해 본 올바른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 변창흠 3
1. 부동산 시장 침체속에서 확대되는 주거불안정 3
1)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정부대책의 부재 3
2) 주택점유형태의 특성과 주거불안정 4
3) 전세제도와 주거불안정 문제 8
2.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 9
1) 주택시장의 변화로 인한 전세수요의 증가 10
2) 저렴주택 멸실과 부동상 규제완화로 인한 전세주택 재고 부족 11
3. 정부의 전세가격 급등 대책의 한계 16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 16
2) 이명박 정부의 전세가격 안정대책의 한계 18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19
1) 각 정당, 전문가, 시민단체가 제안한 세입자 안정 정책 19
2)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재정립 22
3)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3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