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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윤관석 3
발제문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방안 / 윤용근 5
I. 서론 6
II. 본론 7
1. 불법복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현황 7
2. 현행 저작권의 보호체계 10
3. 저작권 보호체계의 한계점 14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21
III. 결론 38
토론문 I / 김경숙 40
1. 디지털환경과 저작권 보호체계의 변화 41
2. 저작권보호원 설립과 관련하여 41
3. 저작권전문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43
토론문 II / 김현숙 45
토론문 III / 최광호 49
1.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관련 의견 50
2. 저작권전문사 도입 방향 52
토론문 IV / 명수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