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신학용 4
인사말 / 도종환 5
제1부 정책기조: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7
발제 1.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 / 배상훈 7
I. 연구 개요 9
II. 미래 전망 및 영향 분석 10
1. 배경 11
2. 고등교육 시장 전망 11
3. 지역별 전망 12
4. 전문대학 전망 13
5. 그 간 정원감축 현황과 전망 13
6. 위기 요인 : 당면할 문제 14
7. 기회 요인 : 고등교육 체질 개선 14
III. 의견수렴 및 관련 정책 분석 15
1. 의견수렴 15
2. 고등교육 정책 방향 17
3. 기존 구조개혁 정책 18
4. 해외 사례 19
IV. 대학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 20
1. 추진 전략 20
2. 목표 및 체계 21
3. 주요방안 22
4. 방안별 검토 22
V. 정책 제언 및 결어 26
1. 종합 분석 27
2. 정책 제언 27
3. 결어 30
발제 2. 대학 구조개혁의 장기전망 / 윤지관 32
1. 대학 구조개혁의 의미 33
2.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안 평가와 문제점 35
3. 장기전망에 따른 구조개편의 방향 37
제2부 쟁점토론: 대학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40
토론 1. 구조조정과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 김혜숙 40
토론 2. 부정비리사학 처리문제와 구조조정 / 김재훈 44
1. 대학의 구조개혁-퇴출만이 능사인가? 45
2. 정부 대학 구조조정정책(부정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의 문제점 47
3. 비리사학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대안 49
토론 3. 지방대 지원육성정책과 구조조정 / 박순준 53
토론 4. 사학퇴출 등 구조조정의 법적 문제 / 임재홍 57
I. 들어가는 글 58
II. 정책 및 법적인 문제 58
1. 사립대학 구조조정=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의 균열 58
2. 몇 가지 법적 문제 59
3.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수단들 66
토론 5.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상과 구조조정 / 조희연 69
A. 대학통합네트워크형 대학체제 재편안 70
B. 교과부의 대학구조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적 방향 74
1. 철학적·인식패러다임 상의 문제점 74
2. 대학진학인구의 축소를 '공공적 대학구조개혁'의 계기로 삼기 위한 우리의 대안적 요구 75
토론 6. 대학평가방식의 근본문제와 개선방향 / 강홍준 80
새로운 대학평가의 의미 81
새로운 대학평가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82
(1) 기존 정량평가에 대한 반성 82
(2) 5등급 매기기와 부실대학 퇴출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