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동완 4
축사 / 강창일 6
축사 / 한정화 8
발제문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필요성 및 주요내용 / 이규호 10
제1절 서론 11
제2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의 필요성 12
I. 의의 12
II.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설문조사 12
III. 관련 현행법제도 비교 분석 20
제3절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의 주요내용 28
1. 의의 28
2. 체계 28
3. 법률안의 주요내용 30
토론문 3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제정 필요성 / 양봉환 36
참고 1.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령 현황 37
참고 2. 중소기업기술과 산업기술 등과의 관계도 38
대-중소기업간 기술보호 협력 방안 / 김종국 39
[1]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현황 39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필요 40
[3]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통한 동반성장 41
[4] 기술임치를 통한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 4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 김세종 45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 및 현실 / 김성수 47
1. 기술 47
2. LG그룹에 기술자료 전달경위 (기술 설명회) 49
3. 특허등록 무효소송(LG측에서 제기) 50
4.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오측에서 제기) 50
5.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서오제기) 51
(1) 특허심판원 (사건번호 : 2011당 2025) 51
(2) 특허심판원의 심결요지 차이점 52
(3) 특허심판원의 해석 52
6. 특허법원(항소심)에서의 LG측 주장 52
(1) 특허법원의 판결요지 52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검토의견 53
(3) 판단근거 54
7. 재심청구 (서오제기) 54
8. 특허권 침해 (서오제기) 55
(2) 수사 검사의 판단 55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안]에 대한 지정토론문 / 차동형 56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토론회 자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