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김동완
축사 / 김영민
목차
주제발표 ① :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 비전과 지식재산보호 / 이광형 8
01. IP분쟁의 세계적 추세 10
02. IP 분쟁해결 산업 14
03. 대한민국 IP분쟁의 현재 16
04. IP 허브의조건 20
주제발표 ② : 현행 지재권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김철환 28
한국 특허제도에 대한 비판들 29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0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증명 30
특허법(실용신안법)상 손해배상액 규정 31
상표법상 손해배상액 규정 31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액 규정 32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액 규정 32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규정 33
특허법 제128조의 요지 33
미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 34
일본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 34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 35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의 해석 및 실무 36
손해배상액 산정제도의 특징 및 실무상 문제 36
법정손해배상액 산정제도 및 문제점 37
손해배상액 산정제도의 개선 및 운용 방향 37
토론문 ① / 한동수 39
I. 특허소송 관련 논의의 전제 40
II. 특허소송에 대한 비판의 핵심 40
III. 특허침해 관련 특허법 개정 논의 41
토론문 ② / 조용식 43
손해배상 제도 관련 44
IP 허브 관련 49
토론문 ③ / 유문수 51
1. MBI 소개 52
2. 보유특허 53
3. (주)MBI의 국제적 특허권 분쟁사례 54
4. 소송보험의 문제점 56
5. 법률적(제도적) 보완 및 제언 56
토론문 ④ / 차상육 57
쟁점1) 높은 특허무효율의 개선방향? 59
쟁점2) 손해액 산정 관련 법규정과 '손해'란? 59
쟁점3) 미국특허법상 증액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