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김용익 3
인사말 / 김현미 5
인사말 / 이언주 7
축사 9
축사 / 김한길 9
축사 / 설훈 11
축사 / 노환규 14
축사 / 김세영 17
축사 / 김필건 19
축사 / 조찬휘 21
축사 / 성명숙 23
발제 25
발제. 1.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 -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허용, 영리약국 및 원격의료 - / 우석균 25
1. 들어가는 말 26
2.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인수합병 허용이 미칠 영향 27
1) 부대사업 전면확대를 통한 영리자회사 허용 27
2)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29
3. 보건복지부 주장 및 해명의 문제점 30
3. 영리법인 약국 도입이 미칠 영향 36
4. 원격의료,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간소화가 미칠 영향 37
1)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건너뛰기 및 간소화 37
2)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38
5.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40
1) 문제점 40
2) 대안 41
〈보론〉 병원 부대사업전면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인수합병 허용 조치의 역사 43
발제. 2.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우려 -의료법인의 자법인 및 부대사업확대를 중심으로- / 정소홍 46
1. 왜 의료법인 자법인이어야 하는가 47
가. 부대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막고 있는 제도가 있는가 47
나. 자법인으로 경영개선이 되는가, 영리추구로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게 만드는가 48
다. 기존 학교법인의 자법인과 같은 자법인을 허용하여야 의료가 발전하는가 50
다. 성실공익법인이 자법인 설립 규제장치가 되는가 51
2. 부대사업 확대 52
3. 의료법인간 합병 55
4. 법인 약국 56
별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8
토론 65
토론. 1. (제목없음) / 송형곤(내용없음) 65
토론. 2. 치과계 사례로 본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 / 김철신 66
한국 치과의료계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67
1. 영리자회사 허용에 관하여 67
2.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68
결론 69
토론. 3.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의견 / 김지호 70
서론 71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길은 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72
보건의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해답은 의료 영리화가 아닌 한의학산업의 세계 진출에 있습니다. 73
결론 :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이 있는 정책은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75
토론. 4. 법인약국 무엇이 문제인가? / 김대원 77
토론. 5. (제목없음) / 강종석(내용없음) 82
토론. 6. (제목없음) / 이창준(내용없음) 83
참고자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