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씀 / 이종걸
목차
발표 1. 발중대선구제 - 독과점 폐해 시정 효과 있나? - / 김만흠 5
선거구제 개편 논란 배경 6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견 7
발표 2.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 / 정연주 9
1. 문제의 제기 10
2.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 10
3. 결론 13
발표 3.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 - 비례대표제 확대가 대안 - / 박명호 14
정치개혁의 어려움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15
오랜 정치개혁의 역사와 '깊이 있게 길게 논의해야 할 선거제도 개편' 16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개혁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의 하나다 17
선거제도가 핵심이다 17
그 중에서도 선거구제가 핵심이다 18
어떤 선거제도가 있나? 18
판단기준? 통치성과 대표성의 조화(調和)가 핵심이다 20
비례성 또는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20
제도적 정합성(整合性)이 중요하다 21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이 아니다 22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대안(代案)이다 23
참고문헌 24
발표 4.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검토 의견 / 윤종빈 26
1. 쟁점 (Issues) 27
가.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가? 민주당의 목표는? 27
나.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새로운 이합집산을 위한 정략적 수단인지? 27
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27
2. 팩트 (Facts) 28
가. 선거제도의 분류 (Douglas Rae의 기준) 28
나.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 29
다. 현행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경험 29
라. 중대선거구제는 민주화 이후 20여 년간 정치권의 정치개혁 단골 메뉴 29
3. 대안 (Alternatives) 30
가. 목표 30
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