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발제 :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회복 / 김성기 3
1. 문제제기: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4
2. 사회적 경제와 공공성은 동반성장할 수 있을까? 5
공공선을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에 대하여: 자마니(2009)의 관점 5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시장의 사회화 6
사회적 경제와 공공성이 동반성장하는 구도에 대하여 8
3. 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한가? 9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하여 9
사회적 가치와 정책 - 사회적 가치 지향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 11
〈참고〉 영국의 경험 - 사회적 경제를 위한 사회적 가치법의 도입 14
참고문헌 18
제2발제 :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 도입과 전망 / 양동수 21
I. 문제의 제기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 22
1. 정부정책의 공공성 원리를 강화 22
2. 사회책임조달, 사회적 금융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제도의 근거 필요 23
3.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연결 24
II.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안(가칭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도입방안 25
1. 구성기조 25
2. 법안의 주요 내용 25
III.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안을 통한 기대효과 27
1.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27
2. 공공구매력을 통한 사회적 이익 극대화 28
3. 기업 사회책임 준수의 촉진 28
IV.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안 도입: 주요 쟁점 29
1.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29
2.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행정사무(공공기관의 행위)의 범위 30
V. 맺으며 31
참고문헌 31
지정토론 32
지정토론 ① : 사회적 가치 실현의 경제적 효과 / 김혜원 32
지정토론 ② :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제도의 의미 / 이은애 36
지정토론 ③ : 사회적 가치 지향 사회를 위한 입법 과제 / 이현숙 43
1. 사회적 경제 기본법 포괄할 수 있나? 44
2. 추진주체가 명확하고 적절한지? 45
3. 수범자 책무를 충분히 명시했나? 45
기타 46
지정토론 ④ : 지방정부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 과제 / 김영배 47
I.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한계 48
II. 사회적 가치 기반의 정책수행 사례 : 성북구의 사회책임조달 실천 50
III. 지자체의 시각에서 본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 도입의 의의 52
지정토론 ⑤ : 지방의회와 사회적 가치 지향사회의 구현 / 김종욱 54
1. 공공성과 지방자치 55
2. 통합적 제도의 필요성과 이슈 56
3. 지역의 가치실현 : 이슈 58
[뒷표지]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