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4
개회사 5
축사 6
발제문 : 음악실연자 관련 현행법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전문영 8
목차 9
1. 머리말 10
2. 음악산업에서의 음악실연자의 중요성 10
가. 음악산업의 다양한 관계자 10
나. 음악산업에 있어서 음악실연자의 역할 11
다. 실연자의 창작적 노고 12
3. 현행법상 문제점-저작권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13
가. 현행 저작권법상 문제점 13
1) '음반'의 정의 13
2) '판매용' 음반에서 '판매용'문구의 문제 16
3) 공연권의 제한 16
4) 성명표시권의 형해화 17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19
4. 개선방안 19
가. 음반용어의 정의 19
나. 공연권의 제한범위 축소 20
다. 성명표시권의 실질화 20
5. 입법동향 20
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2013.07.22.) 20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2013.12.07.) 28
6. 결어 30
지정토론 31
토론문 I : 음악실연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최승수 31
토론문 II : 음악실연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프레드릭 이야기 / 김정렬 35
토론문 III : 음악실연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송철민 38
토론문 IV : 음악실연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음악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 최보근 42
현행법상 음악실연자 관련 법·제도의 이슈 논점들 43
음악실연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 방향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