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최재성 4
인사말 / 유은혜 6
인사말 / 서영교 8
축사 10
축사 / 전병헌 10
축사 / 장병완 12
축사 / 신학용 13
발제 :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검토 / 이상신 15
I. 사립유치원의 법적 지위 16
1. 사립유치원 법적 근거 16
2. 지위 18
II. 일본의 사례 19
1. 원칙적인 상속세 과세 19
2. 비과세제도의 적용 요건 20
3. 시사점 22
III. 개선방안 22
1. 사립유치원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22
2. 사립유치원의 지위에 따른 조세지원의 방법 결정 23
3. 가업승계의 관점에서의 분석 내용 및 대안 23
4. 공익법인 출연 관점에서의 분석 내용 및 대안 26
5. 결론 28
토론 1 :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문 / 조무연 29
1. 인사말 30
2. 가업승계 지원 제도 30
3. 사립유치원의 가업승계 지원 필요성 31
토론 2 : 개인운영 사립유치원 부동산 등의 상속세 비과세 주장 근거 / 김주일 34
1. 머리말 35
2. 사립유치원 현황과 운영문제 35
3. 사립유치원 설립자 사망이후의 문제점 36
4. 상속세 비과세 주장 근거 36
5. 결론 37
토론 3 : 개선방안 토론 / 박주용(내용없음) 38
토론 4 : 개선방안 토론 / 고광효(내용없음) 39
별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