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씀 / 정승재 3
대회사 / 서상기 4
축사 / 이주영 5
발제문 : 북한인권법 제정의 실제 '제도화를 위한 제언' / 유호열 6
1.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목표 8
2. 북한인권관련 정책결정 구조와 집행 기구의 현실화 9
3. 북한인권법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해야 11
토론문 01.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현실적 접근 / 김근식 13
1. 인권 상황의 열악함과 인권 개선의 절박성에 모두가 동의 14
2.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방책이 필요 14
3.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적 원칙 14
(1) 신뢰에 바탕한 인권개선 요구여야 14
(2) 상대방의 가치선호도 체계를 고려한 것이어야 15
(3)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15
(4) 역할분담의 효과를 최대화해야 15
4. 북한인권 관련 보수와 진보의 성찰적 반성 16
5. 북한인권 관련 보수와 진보의 공감대는 없는가? 16
6. 진보 스스로 반성할 점은 없는가? 17
7. 보수 진영에 권고할 점은 없는가? 18
8.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하여 19
토론문 02. 북한인권: 종합적 이해, 실효적 접근, 건설적 방법 / 서보혁 20
토론문 03. (제목없음) / 이봉현 26
토론문 04. (제목없음) / 이애란 30
토론문 05. (제목없음) / 이정훈 33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34
국제사회의 대응 : 북한인권 결의안 릴레이 34
한국의 대응: 표류된 북한인권법 35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인권 대책 36
토론문 06.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 압박과 지원의 조화 / 정필모 37
1. 예외로 봐서는 안 될 북한의 인권 38
2. 북한인권법의 방향: 조화로운 접근의 제도화 38
3. 북한인권법의 운용: 효율적인 역할 분담 39
4. 국회의 역할: 북한인권법 합의 통과 가능성 40
5. 새로운 제언: '동북아 프로세스' 모색 40
토론문 07. (제목없음) / 제성호 42
I.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 43
II. 북한인권법 제정의 방향 44
III.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론의 부당성 45
1. 북한인권법은 '북한자극법=북한대결법'이라는 주장 45
2. 북한인권법이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주장 47
3.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47
4. 북한인권법은 삐라살포 지원법이라는 주장 48
IV. 초당적 입장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의 당위성 49
[뒷표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