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주승용 4
주제발표 : 건설산업의 위기 진단과 정책 방향 - 공공 건설을 중심으로 - / 최민수 6
건설산업의 위기[1] - 시장 축소 7
건설산업의 위기[2] - 수익성 8
건설업 위기[3]- 신뢰 및 이미지 하락 9
공공건설 위기의 원인 - 4가지 선입견 10
복지 측면에서 SOC 투자의 중요성 11
SOC 투자의 현실 12
복지 논쟁과 SOC 투자 13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SOC 투자의 효용성 14
복지 정책으로서 SOC 투자의 효용성 15
생산 및 고용 유발 측면에서 SOC 투자의 효용성 16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 SOC 투자의 효용성 17
SOC 투자 타당성 : B/C분석이 효율적인가? 18
SOC 투자 - 선행적 투자가 중요 19
정부 재정 부족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촉진 20
공공공사 수익성과 정책 과제 21
공공공사 입찰의 가격경쟁 심화 22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의 문제점 23
도급 공사비 / 공사기간 부적정의 폐해 24
사회 후생에 악영향를 주는 저가 투찰 25
발주자 불공정 - 추가 공사 비용 26
신뢰 위기 및 이미지 하락 : 담합처벌 - 합리적인 해결책은 없는가? 27
담합 건설사 처벌 및 부정당업자 제재 실태 28
입찰 답합의 폐해 및 건설업계의 입장 29
LH공사 담합의 사례 30
4대강 공사의 사례 31
논점 1 : 중복 처벌 32
논점 2 : 발주자의 불공정성과 담합 33
논점 3 : 과징금의 부과 기준 34
논점 4 : 부정당업자 지정 - 과도한 처벌? 35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