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표 : 가계동향 분석을 통해 본 가계의료비 지출실태와 민간의료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종명 3
1. 가계동향 자료의 가계의료비 및 사보험 지출 분석의 필요성 4
2. 2012년 가계동향조사 개요 5
3.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 분석 및 평가 10
3-1.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의료비 지출 10
3-2. 소득별 의료이용의 현황과 문제점 13
3-3. 의료양극화의 핵심 원인 -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17
4. 사보험 지출 분석 및 문제점 18
4-1. 사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지출 현황 18
4-2. 사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지출의 문제점 20
5.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계의료비 및 의료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23
6. 가계지출 의료비 부담 감소 및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26
[참고자료] 29
토론 30
토론 1.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1990년 ~ 2011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 김은기 30
1. 가계동향조사 분석개요 및 분석방법 31
2. 소득분위별 주요 가계수지 항목 추이(1990-2011) 34
3. 소득분위별 보건소비지출 추이(1990-2011) 36
4. 주요 분석 결과 38
5. 개선방안 40
토론 2. (제목없음) / 송형곤(내용없음) 41
토론 3. [민영의료보험 문제점과 시사점] 토론문 / 박용덕 43
1. 낮은 건강보험보장성과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정책은 하나의 쌍임. 44
2.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전제 또는 쟁점 45
3.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 분석 및 평가 46
4. 사보험 지출 분석 및 문제점 47
5.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48
6. 가계지출 의료비 부담감소 및 의료양극화 해소방안 48
토론 4. (제목없음) / 최기춘(내용없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