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긴급진단 토론회 기획안
목차
축사 / 이미경 4
누구를 위한 규제철폐인가? / 김현미 6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교차로 신호등'입니다 8
발제문_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사례 및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 김성진 10
I. 박근혜정부, '규제완화'라 쓰고 '재벌대기업 특혜'로 읽어 10
1. 모든 규제가 '암 덩어리'이고 원수인가? 10
2. 규제의 의미 12
3.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철폐" 정책의 원인과 결과 15
II.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인한 서민 중산층 고통 사례 WORST11 19
1.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 :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 19
2. 저축은행의 제로베이스 규제완화 : 저축은행 사태와 서민 피해 21
3.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 :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탈 가속화 22
4. 재벌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재벌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 심화 26
5.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 :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괴, 그리고 변종 SSM 난립 사태 27
6. 정리해고 규제 완화 :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그리고 만성적인 고용 불안정 32
7.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만연과 노동조건 악화 34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 : 도시의 연접화, 난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 35
9. 분양가상한제 및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폐지 : 부동산투기 만연과 서민 주거불안 심화 37
10. 사행성 게임의 규제 완화 :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박공화국 문제(화상 도박장 문제 포함) 40
11. 이자제한법 폐지(고리대 규제 완화) : 대부업 창궐 및 '폭리 공화국' 사태 43
III.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규제개혁(안) 평가 및 문제점 46
1. 의료 관련 규제 완화의 문제점 46
2.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문제점 48
3. 학교보건법상 학생 보호 규제 완화(학교부근 호텔 허용)의 문제점 49
4. PEF 규제 완화의 문제점 52
5. 화학물질관리 관련 규제 완화의 문제점 54
6. '사회적 경제' 지원 및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 56
IV.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한 검토 58
1.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부채 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58
2.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중심에 놓은 소득주도 성장전략 구상 60
V. 결론 64
토론 66
1) 다시 등장한 '규제완화(Deregulation)', 노동자들에게는 재앙! / 이창근 66
1. 총론 66
2. 노동에서의 '규제완화' 경과와 사례 67
3. 소결 70
2) 환경 규제 개혁 분야 토론 / 염형철 71
1. 경과 71
2. 현황 72
3. 문제점 73
4. 정리 76
3) 박근혜식 규제완화의 문제점 / 곽정수 77
1. 규제완화 만능론의 오류 77
2. 규제의 양면성 : 규제완화→규제합리화 79
3. 규제완화 효과 과장 : 청와대 규제완화 끝장토론 80
4) 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 발표와 규제완화 / 이동주 82
1. 박근혜정부의 생계형자영업자 퇴출정책 추진 82
2.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대형유통업체 시장 독과점 심화 83
3.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규제완화 지방자치단체 조례 리스트 86
4. 예상되는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및 중소상인 포기 정책 86
5) 박근혜 정부의 주거부동산 규제 완화 평가 / 이강훈 95
1. 박근혜 정부의 주거 부동산 규제 완화 - 규제는 악이고 규제완화가 선인가? 95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95
3.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98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101
6) 서민금융 규제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심화 및 이의 개선방안 / 백주선 104
1. 가계부채 현황 104
2. 가계부채급증의 원인 106
3. 가계부채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도산제도 및 개인도산법제 개선방향 110
4. 서민금융관련 주요 법률의 추가 개정 및 제정 117
5. 결론 118
7) 의료 부문 규제 완화(의료 민영화 정책)의 역사, 현황, 문제점 / 이상윤 120
1. 의료 부문 규제 완화의 논리, 맥락, 문제점 120
2. 의료 부문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 역사 121
3.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140
8) 사회적 경제와 규제 개혁 / 이경호 149
1. 연구보고서 내용 요약 149
2. 연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1
별첨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163
목차 164
I. 후속조치 개요 165
II. 후속조치 추진 계획 166
1. 수용과제 166
2. 추가 검토 과제 190
3. 수용곤란 및 대안검토 과제 194
III. 세부 추진계획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