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형기 2
인사말 / 김위홍 ; 주대환 ; 최정식 4
인사말 / 유원일 5
대북·통일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 조민 6
목차 7
1. 대북·통일정책의 패러다임 8
2. 햇볕정책과 '상생·공영' 정책 10
2-1. 햇볕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0
2-2. 평화번영정책 : '미국 없는 동북아의 꿈' 13
2-3.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 원칙 앞에 무너진 실용주의 15
3. 동북아 국제정세와 북한 18
3-1.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세력 균형' 18
3-2. 북한 : '불안정하나 내구력 있는(unstable but durable)' 체제 19
3-3. 중국의 '대북 포용'과 북한의 '대중 의존' 21
4. 대북·통일정책의 새로운 모색 23
4-1.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정권진화(Regime Evolution) 23
4-2. 북한의 정권진화 25
4-3. 북한 주민의 '의식 전환(Mind Change)' 27
5. 북한 정권진화의 방향 : 개발독재체재 29
5-1. 수령독재체제에서 개발독재체제로! 29
5-2. 북한 정권진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 안보협력 및 개발협력 31
6. 분단을 넘어 통일로! 36
기존 통일논의의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 / 정경영 38
I. 들어가면서 38
II. 이론적 고찰 39
III. 진보·보수정부의 통일정책 및 통일 논의 평가 41
IV. 시대사적 트랜드와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46
V. 통일 논의 방향 50
VI. 끝내면서 55
참고문헌 56
대북-통일정책의 탈정치화는 가능한가? / 주대환 58
1. 한국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가르는 경계선은 '대북관'인가? 58
2. 햇볕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 혹은 성역화 - 진보진영의 문제 59
3. 북한인권 문제 선점의 효과에 탐닉, 혹은 매몰 - 보수진영의 문제 62
4. 선진국형 정치의 전개와 대북 - 통일정책의 탈(脫)정치화 64
7.4 남북공동성명(이후락 ; 김영주) 67
남북기본합의서(정원식 ; 연형묵) 69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정원식 ; 연형묵) 72
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 ; 김정일) 73
10.4 남북 공동선언(노무현 ; 김정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