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씀 / 이인기 3
인사말씀 / 최인기 4
축사 / 조현오 5
축사 / 김진표 7
발제 : 검찰·경찰의 수사권조정 법제화 방안 / 서보학 8
I. 수사권 관련 국회사법개혁특위안에 대한 평가 9
II. 문제해결의 기본원칙 - 권력의 운용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10
III. 현행법상 검찰·경찰의 수사권 체계 13
IV. 선진외국의 수사권체계 13
VI. 검찰·경찰간 합리적인 수사권조정 모델과 법제화 방안 16
V. 본고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거 21
1. 경찰의 수사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제거 21
2. 권력의 분산과 견제의 필요성 21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22
4. 인권보장의 강화에 기여 23
5. 경찰수사의 책임성 제고로 국민편익 증대 24
6. 검찰기능의 제자리 찾기 25
7.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는 검찰통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6
8. 조정이 가능한 사안 26
9.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찰개혁 27
V. 결론 27
토론 29
토론문(제목없음) / 이동희 30
검찰·경찰의 수사권조정 법제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서경진 35
I. 수사권 관련 국회사법개혁특위안에 대한 아쉬움 35
II. 검찰에 대한 견제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법원, 국회의 몫 36
III. 현재 경찰은 충분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 37
IV.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음 37
V.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잠재적인 수사지휘권의 필요성 38
VI.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38
VII. 결론 40
수사구조개혁 - 힘찬 나래를 펴기 위한 출발점 '현실의 법제화' / 이세민 41
수사권독립, 수사권조정, 수사구조개혁. 많은 이름으로 불리워진 경찰의 염원 41
일제시대 형소법을 계수한 수사구조,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42
수사권·지휘권·기소권 - 검찰의 권한독점,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44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견제와 균형 그리고 수사구조개혁 46
경찰수사권 관련 최초의 여·야 합의, 3. 10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 48
사개특위의 좌초, 그리고 '경찰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공청회 49
개혁의 힘찬 나래를 펴기 위한 기지개, 아직도 희망은 있다 50
대의발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