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자료집 순서
목차
발제 1. 미국의 관련법 제정 배경 및 시사점 / Paul Donowitz 4
Korean National Assembly Public Event Amendment to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Representative Sponsor: Assemblyperson Cho Seoung-Soo) 25 March 2011 5
Speaker 5
Abstract 5
Full Text of Speech 6
발제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명한석 1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1
머리말 12
목차 13
I. 개정안의 내용 14
II. 개정안 자체의 문제점. 17
III.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 반영 여부 19
IV. 국내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22
V. 해외 입법례 27
VI. 입법목적 및 수단의 헌법 합치성 31
VII. 개정안 발효시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 37
VIII. 결론 42
발제 3.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국내법의 개정 방안 / 박경신 44
'자원의 저주'와 자원개발투명성법제의 필요성 45
자원의 저주 45
자원의존도와 경제성장률 46
Why? : Nigeria 사례 46
모든 나라가 저주받지는 않는다 47
좋은 자원국, "나쁜" 자원국 47
자원의 저주와 세계기아의 주원인 48
빈곤율이 높은 나라 48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나라들 49
자원의 저주 해결책 49
국제사회의 역할 50
자원개발투명성법제 50
Nigeria사례 51
EITI/ESTT가 왜 가능할까? 51
ESTT(강제규범)에 대한 반론과 반박 52
아시아도 투명성운동 필요한가? 52
조승수의원안에 대한 반론과 반박 53
Why Contract Transparency, beyond Revenue Transparency? 53
공개방식의 문제 54
공개의 내용 확대 필요성 54
참고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