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용익 3
축사 / 김한길 5
축사 / 안철수 7
축사 / 오제세 9
발제 및 보조발제 12
발제1. 침몰하는 '장애등급제號', 보건복지부는 송국현의 구조를 거부했다! / 남병준 12
1. 송국현의 죽음은 장애인자립생활의 사망선고! 13
2. 장애등급제가 송국현을 죽였다! 15
3. 장애등급제가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라! 17
4. '탈시설지원' 긴급구조선 파견을 금지한 보건복지부! 19
5. 장애인의 권리인가, 시설자본의 이권인가! 21
6. 장애등급제, 그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자! 24
7. '장애등급제號'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한다! 28
별첨 :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동지 장례위원회 요구안 30
보조발제(제목없음) / 김용익(내용없음) 2
토론 및 자유토론 33
토론1. '돈'보다 '생명'이다!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장애등급제 희생자 송국현의 자립생활을 살려내라! / 정동은 33
1. 송국현씨의 53년 34
2. 송국현씨의 장애 36
3. 장애 3등급에게는 두드려도 열리지 않은 제도들 39
4. 장애등급제 희생자 송국현을, 자립생활을 살려내라! 40
토론2.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민관 회의체의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 조한진 42
토론3. 탈시설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탈시설 가로막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중심으로) / 임소연 50
1. 장애인은 시설에 사는 것이 당연한가? 51
2. 왜 탈시설인가? 52
3. 탈시설장애인의 역습 52
4.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은 정부의 의무 53
5. 탈시설-자립생활의 가장 큰 장벽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54
6.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그리고... 55
토론4. (제목없음) / 이기현(내용없음) 58
토론5. (제목없음) / 이영재(내용없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