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토론회 인사말 4
토론회 인사말 1 / 황주홍 4
토론회 인사말 2 / 이학영 6
토론회 인사말 3 / 정진후 8
토론회 인사말 4 / 박범계 10
발제 1.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헌욱 12
I. 사행산업 및 장외발매소 현황 12
가. 우리나라 사행산업 현황 12
나. 장외발매소 현황 13
II. 사행산업의 문제점 14
III. 사행산업을 허용한 목적 16
IV.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 17
가. 생활 밀집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 17
나. 레저성의 결여 18
다. 베팅한도의 미준수 등 이용자보호시스템 결여 18
라. 장외발매소 의존형 수익구조와 높은 도박중독유병률 18
V. 개선방향 19
가. 제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19
나. 학교 인근 장외발매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20
다. 도심 장외발매소의 조속한 이전 또는 폐쇄 20
VI. 결론 20
경마 장외발매소 현황 22
경륜 장외발매소 현황 24
경정 장외발매소 현황 26
주요국 도박중독유병률 현황 28
발제 2. 전남 순천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투쟁을 통해 본 국회와 우리 사회의 과제 / 고상연 31
화상경마장에는 서글픈 도시서민들의 탄식만 가득 31
국정감사에서 취소된 화상경마장 다시 추진 32
다시 시작된 싸움, 정부와 공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33
〈참고자료〉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 경과 35
사례 발표 및 토론 56
토론 1. 용산의 학부모, 마사회와 맞서다 / 정방 56
I. 2013년 5월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사실을 처음 듣고 56
II. 마사회가 이전을 강행하는 이유는 57
III.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과정은 57
IV. 지난 1년간 용산 주민대책위는 58
V.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들은 58
VI. 도박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59
〈붙임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상황 60
〈붙임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61
〈붙임 3〉 주민 대책위의 입점저지 활동 64
〈붙임 4〉 3백억원대 날릴 판에 '쉬쉬'하는 마사회 65
토론 2.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 사례 / 김대승 68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현황 및 문제점 72
토론 3. 충주 화상경마장 유치에 따른 경과보고 / 이인석 75
〈별첨〉 공개질의서 78
토론 4. 강원랜드 등 도박 피해 사례 발표 / 방은근(내용없음) 80
토론 5. 도박 부추기는 사회, 어린이의 우정과 꿈 키우는 삶은 어렵다 / 김영미 81
I. 도박하는 사회 81
II.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바라는 삶 83
III. 도박을 권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우정과 꿈은 없다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