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전자증권법(안) 주요내용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정순섭 3
I. 개요 및 추진배경 5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5
증권결제제도의 발전과정 5
무권화를 위한 제도의 비교 6
금융거래의 국제화 및 시장 통합에 따른 국가 간 경쟁심화 6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 6
세계적인 전자증권제도 도입 확산 추세 6
II. 기대효과 7
실물증권 발행·유통에 따른 비용 절감 7
증권시장의 투명성 증대 7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7
III. 해외사례 8
전자증권제도 도입형태 8
전자증권제도 도입 국가 현황 (총 69개국) 9
IV. 주요내용 9
입법형식 9
등록대상증권 10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주체 10
기본운영구조 11
등록계좌, 발행인관리계좌 및 고객관리계좌 11
증권의 등록업무 12
증권의 권리행사 12
상장회사 주식의 전자등록 의무화 13
기발행 주권의 전자증권 전환 13
관련 법률 간의 관계 13
상법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 14
V. 과제와 전망 14
관련법률의 개폐 14
자본시장 인프라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15
무권화와 국제사법적 고려의 중요성 15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84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