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취지문 3
발제 1. 투기자본의 행태와 사회적 규제방안 -장기투쟁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 허영구 5
1. 머리말 5
2. 노동자 민중의 수탈체제인 전 지구적 금융시스템 6
3. 투기자본 규제에 실패하고 있는 (세계)정부 8
4. 투기자본 감시운동을 통해 본 투기자본의 특징 11
5. 국내·해외 투기자본의 사례와 문제점 16
1) 사례 16
2) 문제점 20
6. 투기자본의 사회적 규제방안 21
발제 2.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입법적 검토 / 권영국 25
I.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25
1. 정리해고의 의의 25
2. 정리해고의 법적 성격 25
3. 정리해고 관련 규정의 연혁 26
4. 정리해고 유효요건에 관한 판례의 변천 28
5. 최근 정리해고에 대한 주요판례 30
6. 우선 재고용 의무 및 정부의 조치 34
II. 개선방향 35
1. 정리해고 유효요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35
2. 우선 재고용 의무의 실질화와 정부 조치의 구체화 필요성 36
3.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37
토론 1. 투기자본 사회적 규제를 위한 토론회 토론문 / 공계진 40
1. 장기투쟁사업장 현황 및 대응 40
가. 현황 40
나. 특징 41
다. 문제점 및 대응 41
2. 외투사업장 현황 및 대응 42
가. 현황 42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응 44
〈별첨 1〉 장기투쟁사업장 전체 현황(2011. 6.24 현재) 46
〈별첨 2〉 외국인투자사업장 현황 55
토론 2. 토론문(제목없음) / 김성희 61
I. 투기자본 관련하여 61
1. 한국은 대외 자본투자의 수입국이자 수출국: 시각을 폭넓게 재설정 할 필요성 61
2. 투기자본의 행태 61
3. 사례를 유형별로 재평가하자 62
4. 국제적 노동자 동원과 연대의 조직화 63
II. 정리해고제 관련하여 63
토론 3. 외국인투자 폐해와 조선산업 해외진출의 문제점 / 최규엽 67
1. 발제에 대한 코멘트 67
2. 조선산업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화 68
토론 4. 투기자본 사회적 규제 방안 토론문 / 김은주 70
1. 투자 자본에 대한 세가지 오해 70
2. 투기성 투자 자본의 문제점 72
3. 투기성(투기정) 투자 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 73
토론 5. 투자환경 개선과 좋은 노사관계 구현 노력 병행해야 / 노항래 74
1. 기본 이해 74
2. 기업의 경영위기와 공정한 고통 분담 74
3. 〈투기자본의 행태와 사회적 규제방안〉 발제에 대한 의견 75
4.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입법적 검토〉에 대한 의견 75
5. 법제의 문제, 현실의 과제 75
자료 : 각 사업장 투기자본 분석표 등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