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창수 5
발제_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 :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중심으로 / 김태명 8
I. 머리말 9
II. 미국의 대배심 제도에 대한 검토 13
1. 대배심 제도의 개관 13
2. 대배심 제도의 운영현황 14
3. 대배심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21
III.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에 대한 검토 22
1.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과정 22
2. 검찰심사회 제도의 운영현황 24
3. 검찰심사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27
IV.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에 관한 논의에 대한 검토 28
1. 논의의 개관 28
2. 재정심사회 법률안에 대한 검토 31
IV. 맺음말 40
토론 43
〈토론문 1〉 / 박인환 44
1. 검찰개혁의 요체 44
2.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46
3. 대안의 모색 50
〈토론문 2〉 / 서상수 51
1. 들어가며 51
2.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시민적 통제의 필요성 52
3. '재정'심사회라는 용어의 적합성 53
4.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의 내용 54
5. 맺으며 59
〈토론문 3〉 / 서석호(내용없음) 60
〈토론문 4〉 / 윤장석 61
I. 서론 61
II. 국민이 직접 검사의 권한을 통제합니다. 62
III. 결론 70
[뒷표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