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순서 4
인사말 5
인사말 / 김창수 5
인사말 / 황창일 7
인사말 / 김규복 8
인사말 / 김창근 9
인사말 / 선창규 10
발제 : 주거권의 성격과 당면한 쟁점들 / 서종균 11
1. 주거권의 성격 11
1) 주거권은 다른 권리 실현의 기반이다 11
2) 침해와 차별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주거권은 발전한다 12
3) 주거권은 진화한다 13
4) 세계화와 주거 문제 악화 15
5) 시장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주거권 고려 16
2. 주거권의 쟁점과 국가의 역할 17
1) 주거권과 관련한 국가 의무의 구체화 17
2) 홈리스 문제와 국가의 주거 제공 의무 18
3) 강제 퇴거 20
4) 정책 후퇴에 대한 대응 22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 23
1)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할 과제 23
2) 시민사회의 과제 24
참고문헌 24
토론문 26
토론문 / 김흥태 26
1.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주택 26
2. 주거권에 대한 인식과 실태 26
3. 주거 기본권 실현 방안 27
토론문 / 금홍섭(내용없음) 2
토론문 / 남원석 28
토론문 / 고은태 30
주택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30
주거권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 30
도시개발과 주택정책의 문제 31
마치면서 32
대전지역 삶의 자리 주거, 생존권 문제의 현실 상황 33
1. 남대전 물류단지 개발지역 현실 상황지역 사례 33
2.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세입자 현실 상황 33
3. 재건축 지역의 주거, 상가세입자 현실 상황 34
4. 쪽방 및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민 현실 상황 36
참고자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