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세부 순서
목차
환영사 / 이정선 5
축사 / 정몽준 6
축사 / 변웅전 7
축사 / 김성이 9
축사 / 전재희 10
축사 / 유인촌 12
주제 발표 : 인터넷중독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 / 고영삼 13
1. 인터넷중독의 사회문제 14
인터넷중독의 사건들 15
2. 인터넷중독의 실태 17
연령별 인터넷 중독 실태 17
시사점(1) : 중독률 감소와 사회적 관심 증대 18
시사점(2) : 초등생 중독자 및 아동 인터넷이용률 증대 18
시사점(3) : 성인 무직자 인터넷중독 매우 심각 19
시사점(4) : 인터넷중독 위험집단 형성 19
3. 인터넷중독의 위험성 20
인터넷 중독자 뇌구조(1) 20
인터넷 중독자 뇌구조(2) 21
인터넷 중독자의 심리적 특성과 접근방법 21
4.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22
유관 부처의 사업 개요 22
인터넷 중독사업 추진경과 23
한국형 중독 진단척도 개발 23
미디어중독 조사 및 연구 24
전문상담사 양성 24
아름누리 상담콜 운영 25
대안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25
인터넷중독 상담네트워크 운영 26
초·중·고 학교 대상 사업 26
홍보·캠페인 27
정책 성과 27
보완 사항 27
5. 법제도 정비의 고려사항 28
미디어 폭발: 디지털 컨버전스 28
미디어 폭발 : 3D 메타버스(Metaverse)의 일상화 29
대응시각의 중심 : 상담치료 Vs 약물치료 ? 29
현행 유관법(1) : 국가정보화기본법 30
현행 유관법(1)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30
현행 유관법(2) :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31
현행 유관법(3) : 청소년보호법 (보건복지부) 31
현행 유관법(4) : 게임산업 진흥법 (문화관광부) 31
개별법 제정 논의 32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34
지정 토론 36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의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 김성벽 36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 현황 37
인터넷중독 해소 정책추진 발전방향 39
오늘의 발전적 정책토론회를 위하여 40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 / 김재현 42
게임산업의 현황과 사회적 인식 43
문화부의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45
발제문 관련 의견 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 규정 51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 / 김춘식 53
인터넷중독의 종류 54
인터넷중독 자기진단 54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55
인터넷중독 해결방안 56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6
네트워크 산업의 비용부담 방법 58
인터넷발전기금 조성 58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관련 입법방안 / 이성록 60
1. 서언: 토론의 전제 61
2. 현행법 체계 검토 62
3. 인터넷 중독 관련 법안의 입법화 추진 64
4. 입법화의 주요 이슈 65
5. 결언 67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관련 입법방안 / 최훈석 69
참고문헌 74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게임기업의 노력들 / 최승훈 76
배경 77
게임기업의 자율규제 개요 77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78
〈첨부 1 : 게임산업 자율규제 현황 관련 참고자료〉 80
판권기 85
[뒷표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