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일정 및 진행순서
목차
발제문 4
[발제문] 행안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과 현실적 대안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 / 안병순 5
1. 행안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내용과 추진 배경 5
2. 행안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 6
3. 우리나라 공무원승진제도 운영현황(지방직공무원을 중심으로) 7
4. 공무원들의 단체장에 줄서기와 매관매직 문제 8
5. 행안부의 근속승진제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의 현실적 대안 9
6. 인사관련 공무원노조의 입법 청원활동 최근 추진사례 10
7.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직사회의 과제 11
[발제문] 공무원 근속승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재룡 12
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방법 12
2. 우리나라 공무원승진제도 운영현황(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13
3. 우리나라 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주요 특징과 운영현황 23
4. 공무원승진제도 및 근속승진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28
5.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48
토론문 52
[토론문] 경찰개혁과 근속승진 / 김구종 53
첫째, 경찰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53
두 번째 전경찰관에 대한 직급상향조정입니다 54
셋째 현행 승진제도의 개선입니다 55
넷째 경찰도 군과 같이 경찰만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56
다섯째 경찰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56
여섯째 순경출신 근속승진을 경감까지 확대해 달라 57
[토론문] 소방공무원과 근속승진제도 개선방안 / 노재훈 58
상하간 불평등한 승진규정을 개선하자 58
30년을 재직하고도 소방위(7급수준)로 정년을 맞는 소방관 58
단계를 축소하는 계급 통합이 절실하다 59
[토론문] 공무원 근속승진제 보장으로 인사비리 예방 / 황인성 60
I. 들어가며 60
II. 승진의 현주소 60
III. 6급 근속승진 대상 공무원이 처한 현실 61
IV. 6급 근속승진의 당위성 61
V. 맺으면서 65
[토론문] 근속승진제 확대 추진과 특채 비리 / 오영택 66
1. 들어가며 66
2. 특채 비리의 역사 66
3.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되고 있는 일반적 특채제도 67
4. 지방자치단체 특채제도로 인한 각종 부조리와 비리 67
5. 특채 제도를 악용하는 인사비리의 사례 67
6. 특별채용제도가 공무원조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68
7. 특채비리 예방을 위한 근속승진제도의 확대추진필요성 68
첨부〉 처남·조카·아들 친구까지 특채한 '정 많은' 구청장 70
[토론문] 근속승진제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최재용(내용없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