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진술인 명단
목차
01. 의견진술 / 강정화 4
1. 제정의 필요성 5
2.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6
1)보조금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6
2)보조금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7
3)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을 구분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7
4)보조금 지급 조건의 고액요금제 가입 강제 금지 8
5)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교육 및 행태 변화 유도 8
02. 의견진술 / 나광식 10
1. 시장상황 평가 11
가. 사업자 11
나. 소비자 14
2. 법률안에 대한 의견 15
가.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안 제3조) 15
나.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안 제6조) 16
다. 기타 16
3. 종합 의견 17
03. 의견진술 / 정진한 18
1. 의견 진술의 방향 19
2. 법률 제정의 필요성 19
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의 문제점 19
나. 현행 제도의 한계 23
다. 소결론 24
3. 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26
04. 의견진술 / 최정진 32
1. 검토·판단이 필요한 논점 33
2.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조항(법안 제5조)에 대한 의견 34
가. 관련 규정 34
나. 검토 의견 34
다. 소결론 38
3. 보조금 미지급자에 대한 요금할인 강행규정(법안 제6조)에 대한 의견 38
가. 관련 규정 38
나. 검토 의견 39
4. 결론 4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