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술인 명단
목차
01. 의견진술 / 곽정호 4
요약 5
1. 현재의 당면과제 7
일자리 부족현상 및 고용의 미스매칭 7
새로운 성장 동인의 부재 7
글로벌 경쟁과 ICT 환경변화 대응부족 8
2. 대안의 모색: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및 법제화 8
위기극복의 패러다임:창조경제 8
ICT 특별법 법제화의 필요 10
3. ICT특별법의 입법방향 및 고려사항 11
합리적 정책협의 체계 구축 및 신융합 산업의 추진 11
선도형 기술 및 산업육성 12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의 활성화 13
벤처정책과의 연계 14
지역별 클러스트의 구축 및 육성 14
4. 검토의견 15
02. 의견진술 / 이종관 17
개요 18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_규제·정책 개선의 실효성 19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_2 : 정부와 공급자 중심의 진흥 체계 21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_3:상생의 ICT 생태계 구축 22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_기타 24
03. 의견진술 / 박종수 26
I. 제정법안의 필요성·타당성 27
1. 인터넷 기반 디지털 생태계에 기반한 새로운 융합환경의 도래 27
2. ICT의 종합적 조정체계 확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보 필요 28
3. ICT 진흥의 장애요소가 되는 규제 개선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 29
4. ICT 생태계의 발전기반이 되는 콘텐츠·SW 등의 정책적 지원강화 29
5. 정보통신 분야의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제도적 지원 활성화 30
II. 제정법안에 대한 검토 31
1. 제정법안 전체 체계 검토 31
2.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 검토 32
III. 결론 39
04. 의견진술 / 전응휘 40
1.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부처간 역할,기능 조정의 문제(제5조-제11조)에 대하여 41
2.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제17조-제24조)에 대하여 42
3. "디지털 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제25조 – 제27조)에 대하여 43
4.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 방안"(제28조-제34조)에 대하여 44
5. 기타 사항에 대하여 4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4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93
1. 재정수반 요인 93
2. 미첨부 근거 규정 94
3. 미첨부 사유 94
4. 작성자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