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일정
목차
인사말 / 김동완 4
격려사 / 황우여 5
축사 / 강창일 7
축사 / 한정화 8
축사 / 김기문 9
Section 1.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 및 중재제도 10
발제문 :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 및 중재제도 / 이규호 10
I. 서론 11
II.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정 및 중재의 필요성 12
III. 지식재산관련 조정·중재의 현황 15
IV. 의료 및 언론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의 현황 20
V.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정 및 중재제도의 의의 및 특징-다른 법률과의 비교 검토 24
VI.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정 및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29
토론문 :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 및 중재제도 / 김주엽 32
토론문 :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 및 중재제도 / 전응준 36
Section 2. 기술임치 및 기술보호 활성화 39
발제문 : 기술임치 및 기술보호 활성화 / 현승엽 39
1. 기술보호의 법적 개념 40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46
3. 기술자료임치제도 49
4.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51
5. 기술임치와 기술보호 활성화 53
토론문 : 기술임치 및 기술보호 활성화 / 이상경 57
1. 추진배경 58
2. 기술임치 활용방안 59
[붙임1] UN 지적재산 담보회의 보고서 61
토론문 : 기술임치 및 기술보호 활성화 / 오상균 62
1. 기술보호 생태계 구축 63
2. 기술보호 생태계 구축 64
Section 3. 중소기업기술 거래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65
발제문 : 중소기업기술 거래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 김길혜 65
I. 창조경제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67
II. 중소기업 현실과 기술보호 문제점 69
III. 기술 거래 및 평가제도 개선 제안 73
토론문 : 중소기업기술 거래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 김윤종 77
토론문 : 중소기업기술 거래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 여인국 82
부록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