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공영방송의 미래와 수신료 해법 / 정윤식 4
I. 서언 : 공영방송의 정체성 혼돈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전환 모색 5
II. 해외 공영방송 발전 패러다임 전환과 수신료 정책 : 그 시사점을 찾아서 7
1. 영국 BBC 발전 패러다임과 수신료 정책 7
2. 독일 ARD, ZDF 발전 패러다임과 수신료 정책 9
3.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영방송 발전 패러다임과 수신료 정책 12
4. 일본 NHK 발전 패러다임과 수신료 정책 14
5. 총괄 요약 16
III. 공영방송 KBS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 18
1. 공적 책무의 강화 18
2. 품위 19
3. 지역성 강화 19
4. 편성정책의 차별화 20
IV. 수신료 현실화 정책 : 그 해법을 찾아서 25
1. KBS와 수신료의 가치, 그 의미의 다중성 25
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 27
3. 편집권 및 공정성 보장장치 문제 29
4. 구조조정 논쟁과 대안 찾기 31
5. 산정 액수 ; 2안이 바람직/ 영국, 독일 공영 수렴 모델 31
6. 수신료산정위원회의 설치 문제 32
7. 기타 재원 지원 방안 : 국고/정부 자본금/법인세 32
V. 결어 : 공영방송 발전과 수신료 해법은 시청자와 함께 33
참고문헌 35
〈참고〉 공영방송 법제 비교분석 37
제2주제 :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찬반논란의 정당성 검토 / 정미정 54
I. 문제의 제기 55
II. 현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 58
1. 공영방송의 역할 규정 미비 58
2. 수신료의 법적 성격 :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수신료에 대한 문제제기 59
3. 거버넌스의 문제 61
4. KBS 중심의 수신료 산정, 배분의 문제 62
5. 시청자참여 구조의 미비 65
III. 2013년,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찬반논란의 정당성 검토 66
참고문헌 70
토론요지 71
제1주제 토론요지 : 공영방송의 미래와 수신료 해법 / 박상호 72
1. 지금까지 미디어정책의 문제점 73
2. 경제침체와 지상파방송 정책 마련 필요성 73
3. 창조경제 활성화와 공영방송 진흥 정책 마련 필요성 74
4. 수신료 정책의 추진 방향 75
제1주제 토론요지 : 공영방송의 미래와 수신료 해법 / 장경수 77
1.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의 역사 78
2. 광고와 수신료인상 79
3. 시청자 복지와 수신료 인상 80
4. 수신료인상과 공정방송 81
제2주제 토론요지 :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찬반논란의 정당성 검토 / 김경환 83
제2주제 토론요지 :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찬반논란의 정당성 검토 / 최선욱 87
1. 1981년 컬러TV 시청료 2,500원에 대한 시각 88
2. KBS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합리적 논의의 문제 88
판권기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