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강창일 ; 김성순 ; 최규성 4
격려사 / 이강래 6
주제발표문 1.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오건호 8
1. 인천공항철도사업 현황 8
2. 현대건설컨소시엄에 부여된 특혜 13
1) 특혜 1 : 이례적으로 높은 실질수익률 14
2) 특혜 2 : 법령을 위반하며 협약 승인 16
3) 그들은 왜 특혜를 베풀었고, 협약 체결 직후 자리를 떠났을까? 20
3. 사업 부실과 특혜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차적 과제 22
4. 민간자본과 정부의 대응 평가 29
1) 인천공항철도주식회사의 해법: 자산가치 매각 후 사업정리 29
2) 이명박정부의 해법: 철도공사 인수 31
3) 민간자본과 정부 대응과정이 주는 함의: 인천공항철도의 과도한 수익률 특혜 32
5. 부실 민자사업 인천공항철도의 해결 방향 34
1) 선행과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34
2) 쌍방 책임을 묻는 인수 협상: 인수가격을 최소수준으로 정해져야 35
3) 향후 인천공항철도의 발전방향 37
주제발표문 2.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방향-운수(교통/물류) 부문을 중심으로- / 윤영삼 39
1. 머리말 39
2. 민간투자사업의 동향 40
1) 정부정책의 동향 41
2) 민간투자사업의 추이 45
3.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47
1) 공공부문을 내용상 사유화 즉 운영상업화하는 것임 47
2) 민간투자사업의 불가피성이 미흡함 48
3)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우위에 대한 근거가 부당하거나 불명확함 51
4) 민간투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53
4. 대안방향 58
1) 신규 민간투자사업의 금지 59
2) 기존 민간투자사업도 가능한 한 국가가 인수해야 함 60
3) 재정사업/공공투자사업의 운영/추진 개선: '(시민)사회' 의 운영 60
4) 도로 건설의 제한 62
5. 맺음말 63
지정토론문 1.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 제기내용에 대한 의견 [국토해양부] 64
1. 공항철도 건설배경 및 민자전환 배경에 대하여 64
2. 공항철도 이용수요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하여 65
3. 수요예측 기관 책임에 대하여 68
4. 공항철도 실시협약 부적정 지적에 대하여 69
5. 과도한 투자수익률 보장의 특혜성 지적에 대하여 69
6. 철도공사가 부실화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70
7. 공항철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경위 등에 대하여 70
〈참고〉 당시 인천공항철도 관련 주요 언론보도 내용 72
지정토론문 2. 민간투자사업제도 폐지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 윤순철 75
지정토론문 3.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토론문 / 민만기(내용없음) 89
지정토론문 4.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안태훈 90
I.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원칙 재검토 필요 90
II. 공공과 민간의 경쟁 체계 구축 92
III. 관리운영 기간 단축 93
IV. 인천공항철도 인수방식 재고 95
지정토론문 5. 민간투자사업과 환경문제 / 오성규 97
지정토론문 6. 영종주민이 체험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김규찬 102
1. 개요 102
2.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102
3.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저해요인 103
4. 주민 생활상의 애로사항 103
5. 국가인수가 대안 104
가. 국가 인수 대상시설 104
나. 국가 인수 사유 104
다. 통행료 정책 제안 106
라. 국가인수 재원 조달 방법 106
마. 인수 추진기구 106
바. 기대효과 107
지정토론문 7. 인천공항철도 토론회에 대안 입장 [한국철도공사] 108
1. 공항철도 지분매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108
2. 철도공사의 경영적자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108
3. 정부의 재정부담이 완화됩니다. 109
4. 지분인수 이후 공항철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0
지정토론문 8. 인천공항철도 관련 정부대책 분석 / 김영훈 112
1. 정부대책의 개요와 한계 112
2. 정부주장의 허구와 공항철도 활성화 전망 115
1) 민자사업이 공기단축, 조기개통에 유리하다? 116
2) 민자공항고속도로와 리무진버스 활성화: 중복된 민자사업의 비극 119
3) 2단계 서울역 개통 이후 전망: 사실상 사기극에 가까운 수요예측 122
4) 공항철도(주)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나서는 활성화 문제 : 공항전용열차인가? 일반통근열차인가? 127
3. 공항철도(주) 운영현황: 민영철도의 또 하나의 허상 130
1) 경영분석 130
2) 조직분석 131
4. 인수과정의 문제점 132
1) 소위 철도선진화와 역행하는 공항철도 인수 132
2) 비공개로 진행 중인 인수협상 135
5. 국정조사는 민자사업의 '근원적 처방'을 위한 유일한 방안 136
1) 실제 총공사비에 대한 진실규명 136
2) 수요예측과정의 진실규명 137
3) 공항철도 사건은 민투법상 처분 대상 137
4) 4대강 예산삭감과 민자사업 중단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