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양승조 3
인사말 / 이명수 5
인사말 / 노광기 7
주제발표 :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장용근 9
1. 보육현실 개관 10
2. 주장이유 10
1. 정의론 -정의의 제2원칙 10
2. 인구와 국력-복지국가의 문제 11
3. 교육에 관한 권리-교육수요자의 정당한 권리측면 13
4.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금지 원칙 14
1. 현실적 검토 14
2. 헌법적 평등원칙의 검토 14
5. 시설장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의 검토 16
(1) 문제의 소재 16
(2) 과잉금지원칙 16
5.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침해-원장의 교권 무시 및 자긍심 훼손의 심각성 18
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9
토론 21
지정토론 I.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김혜금 21
1. 보육사업의 현황 22
2.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향 25
참고문헌 33
지정토론 II. 영유아보육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장진환 35
I .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과정과 변천사 37
II. 영여유아보육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거 및 개정의 당위성. 38
III.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방향 49
지정토론 III.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토론 / 박수경 72
1. 머릿말 73
2. 우리가정의 유아교육 74
3. 맺음말 75
지정토론 IV.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전병왕(내용없음) 76
[뒷표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