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신계륜 6
인사말 / 김동효 8
주제발표 :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한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이상철 11
목차 13
I.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14
II. 도시철도 무임수송 현황 23
III.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문제점 30
IV.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 시 지역간 형평성 등 문제점 논리 35
V. 무임수송 손실문제 해소 방안 39
토론 42
토론 1 : 지하철 무임수송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 김경호 42
1.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43
2. 서울시 정부 건의사항 49
참고자료 1. 무임수송관련 법령 개정(안) 50
참고자료 2. 그동안 정부 건의 내역 53
토론 2 :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 시급 / 박기열 54
I. 서울시 지하철 운영 현황 및 당면과제 55
II. 서울시 지하철 안전대책 계획 57
III. 양공사 무임수송 배경 및 현황 59
IV. 개선 방안 63
토론 3 : 지하철 무임수송 개선방안 / 심상복 65
토론 4 :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손실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 이문희 70
1. 장애인 지하철 이용이 손실? 73
2. 복지적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예산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74
토론 5 : 지하철 적자가 노인때문이라니 / 황진수 75
토론 6 : 도시철도 무임운송 재정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 신용락 79
I. 도시철도 무임운송 제도의 근거 법령 80
II. 쟁송가능성 82
[관련 법령] 85
토론 7 : 안전한 지하철,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개선 방안 / 김종 89
1. 무임수송제도 연혁 및 법적 근거 90
2. 무임현황 및 향후 전망 92
3. 무임수송 정부지원 당위성 94
4. 무임수송 손실지원 법제화 및 제도개선 방안 99
5. 무임수송 입법발의 내역 103
토론 8 : 공급자 입장에서 본 대중교통 보편적 복지 / 권오훈 104
지하철 적자 그리고 무임권 105
적자 타령에 안전 외면 105
시민의 안전을 지킬 선원이 없다. 106
무임권 그리고 부정승차 한국의 국민성? 107
무임권, 대중교통 보편적 복지 확대 109
늘어나는 복지 요구 109
구태의연한 정부 태도의 변화 110
별첨 :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111
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1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9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