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양승조 4
축사 / 김한길 6
축사 / 박영선 7
축사 / 우윤근 8
발제문 : 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검토 / 박문택 10
1. 들어가면서 11
2.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11
가. 현행 규정 11
나. 2003. 7. 30. 이전 규정 12
다. 제·개정이유 12
라. 소결론 13
3. 타 법령 규정 13
가. 민법 13
나. 사립학교법 14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4
라. 소결론 15
4.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15
가. 비교 취지 15
나. 법안 제안이유 15
다. 주요내용 16
라. 관련규정 16
5. 결어 17
토론문 : 민간복지사업자를 위한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 - 발제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백승주 18
I. 서론 19
II. 현행 복지사업제도의 주요 내용 19
1. 사회복지사업의 주체 1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보조 등 21
3. 행정의 지도·감독범위 22
III. 민간 복지사업자의 권리보호 문제 검토 22
IV. 결론 24
토론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기능회복 및 사업의 다양화 방안 / 김종필 26
I. 들어가며 27
II.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현황과 공보육기관으로서의 특성 28
III.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와 그 문제점 29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율 하향 29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능회복을 위한 별도 지원책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 31
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사업의 다양화와 출구전략의 부재 31
IV. 나오며 - 제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능회복과 사업의 다양화를 위한 대안 - 32
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율 상향을 통한 공보육 실천기능 강화 32
2. 보육의 질적 수준의 유지를 전제로 한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보육기관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인건비 지원율 상향 등) 32
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사업의 다양화와 출구전략 마련 33
참고문헌 42
토론문 : 보육법인의 현실과 생존권적 대안제시 / 김대식 43
I. 발제에 대한 총평 44
II. 발제에 관련한 보육법인의 현실 44
1. 설립배경과 역할(기여도) 44
2. 특성 및 현황 44
III. 보육법인의 생존권적 대안 제시 48
1.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생존권 확보 48
2. 보육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생존권 확보 52
IV. 향후 과제 53
토론문 : (제목없음) / 윤정환(내용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