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최규식
목차
주제발표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 허억 4
I. 우리나라 교통현실과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추진경과 5
1. 우리나라 교통현실 5
2.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추진경과 6
II. 현행 운전면허제도 8
1. 운전면허제도 8
2. 연습운전면허 8
3. 운전면허시험 11
4. 운전면허 취득절차 13
III.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안) 14
1. 법제처 발표자료('08. 5.13) 14
2. 법제처 발표자료('09.11.17) 14
IV. 주요 교통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 및 연습운전면허제도 15
1. 미국 15
2. 영국 : 2000. 3 Tomorrows Roads : Safer for Everyone 15
3. 캐나다 : Road Safety Vision 2010 16
4. 호주 : National Road Safety Strategy 2001~2010 16
5. 주요선진국의 연습운전면허 관리 16
V.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의 문제점 18
1. 운전면허제도의 목표와 방향 18
2.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19
3. 과연 취득기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 24
4. 응시자 편익이 우선인가? 국민 편익이 우선인가? 25
VI. 정책적 제언 및 대안 27
1. 정책적 제언 27
2. 대안 29
지정토론 31
토론의견 :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의 논쟁과 과제 / 김인석 31
들어가는 말 31
운전면허 절차 간소화의 배경 32
운전면허 절차 간소화 논쟁과 과제 32
맺음말 36
(제목없음) / 안주석 38
(제목없음) / 이원영 43
보다 바람직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의 방안 / 김민석 45
1. 머리에 45
2. 국민의 편에서서,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올바르게 현실을 직시해야 45
3.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46
4. 교통사고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결핍과 법규위반에서 오는 것입니다. 51
5. 정부안에 대한 비판 52
5. 바람직한 대안 55
6. 맺는말 56
부록 57
〈부록 1〉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 58
〈부록 2〉 언론보도 87
[뒷표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