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2010년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이종걸 3
I. MB정부, 내년 예산요구·세제안의 허구성 4
1. 2010 예산요구안: 반민생 4대강 퍼주기 예산 ! 4
2. 2009년 세제안: 부자감세·서민증세 ! 11
II. 민주연대의 제안 19
1. 4대강 예산 8.6조 전액삭감 20
2. 부자감세·서민증세 철회 22
3. 저출산 극복위한 미래성장잠재력 기반투자 24
III. 마무리 40
II.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과 향후방향 / 황성현 41
1.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 42
2. 향후 조세·재정정책 방향 50
III. 4대강 사업과 2010년 국가재정 배분영향 / 김종남 55
1. 4대강 사업과 재정계획 56
2. 4대강 사업관련부서 2010년 예산요구액 분석 58
1) 국토해양부 58
2) 환경부 61
3) 농림수산식품부 65
4) 행정안전부 67
3. 4대강 사업에 의한 부처별 재정배분 문제점과 제언 68
V.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당사자, 일반시민 참여하는 '범국민적 민생예산동맹' 결성하고 '예산투쟁'에 '다 걸기'해야 / 안진걸 72
1. 민주연대 발제문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73
2. 강부자, 친재벌 정권의 사이비 서민행보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74
3. 서민위한다면 서민복지예산 줄인 것으로. 2008년 결산결과 드러남. 77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생각하는 최우선 배정 민생예산 5대 분야 78
1) 학교급식 지원 확대 : 2조 1천억원 배정하면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가능. 교교생 지원 확대 78
2) 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 : 약 2조 8천억원 증액해야 81
3) 실업자 구직촉진 수당 제도 : 최소 3천억원 배정 82
4) 기초생활수급권자 100만명 추가 확대 83
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 최소 0.84조원 증액해야 84
5. 예산문제 대응과 함께 핵심 민생문제와 관련 민생법안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85
6. 2010 예산대응모임, 가칭 민생예산네트워크 주요 논의 결과. 민생 예산동맹 결성해야! 85
7.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진행되는 서민증세 현황 88
VI. 2010년 예산안 논의 및 국가재정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 오건호 92
1. 한국의 국가재정체계와 재정전략회의의 중요성 93
2. 2010년 예산안 논의 및 국가재정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95
1) 예산증감 산정은 추경지출을 기준으로 해야 95
2) 수자원공사 비용 전가는 4대강사업의 무원칙을 보여주는 증거 96
3) 재정건전성 해법은 지출 축소가 아니라 세입 확대: 감세 원상복귀 및 사회복지세 도입 96
4) 지출 개혁: 복지확충특별회계 통한 복지 기대 제고 98
5) 국회 예산안 심의체계 개혁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