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황우여 5
환영사 / 이자스민 7
환영사 / 김준식 9
축사 / 강창희 10
축사 / 박병석 11
축사 / 최경환 12
축사 / 전병헌 13
발제 :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개관 / 황필규 14
1. 입법 취지 15
2. 입법 형식 20
제1조 목적 21
3.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원칙 23
제2조 정의 24
제3조 기본이념 25
4. 차별금지의 원칙 26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28
제5조 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29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29
제7조 업무협조 30
제8조 실태조사 30
5. 출생등록 35
제9조 출생등록 35
6. 특별체류자격의 부여 및 강제퇴거로부터 보호 39
제10조 특별체류자격의 부여 39
제11조 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등 41
7. 가족결합권 43
제12조 부모와 함께 살 권리 43
8. 교육권 47
제13조 교육을 받을 권리 47
9. 건강권 55
제14조 건강권 55
10. 보육권 61
제15조 보육권 61
11. 아동보호조치 63
제16조 아동보호조치 63
12. 청소년 지원 등 66
제17조 청소년 지원 등 66
제18조 적응교육 등 67
제19조 정보제공 69
제20조 이주아동 교육시설 등의 설치 69
제21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70
제22조 정보보호 70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 73
제1장 총칙 73
제2장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등 보호 76
제3장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77
제4장 보칙 80
토론 81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의 관점 / 김성천 82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 출생등록제도 도입 조항을 중심으로 / 김희경 88
개별법 보완인가, 기본법 제정인가 88
출생등록과 체류자격 부여 및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90
다문화 사회,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위하여 / 김효진 92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토의자료 / 구본준 95
제1조 목적 95
제2조 정의 95
제5조 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95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96
제7조 업무협조 96
제8조 실태조사 97
제9조 출생등록 98
제22조 정보보호 10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02
교육부 학생복지과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