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씀 / 이종훈 4
인사말씀 / 전하진 7
인사말씀 / 이재명 9
주제발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방안】 11
제1주제 : 도시 재생에 대한 입법과제 - 일본과 한국의 도시재생 특별법 - / 유선종 11
I. 도시재생의 개념 13
II. 일본의 도시재생 15
III. 고이즈미 내각의 도시재생 정책 19
IV.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 -록뽕기 힐즈 22
V.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 - 미드타운 24
VI. 미드타운, 록뽕기 힐즈 비교 26
VII. 한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9
VIII. 시사점 및 결어 32
제2주제 : 아파트 노후화 진단 및 입법적 시사점 / 이상영 34
1. 아파트 노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36
2.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대책 현황 40
3.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내용과 기대효과 41
4. 1기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대응 정책의 방향 43
참고문헌 45
토론문 46
「도시 재생에 대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윤희호 46
1. 「도시재생법」의 제정 취지 47
2. 「도시재생법」의 주요 내용 50
① 기본방향 50
②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51
③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53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54
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 55
⑥ 도시재생선도지역 57
3.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전망 58
「아파트 노후화 진단 및 입법적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 윤여문 60
0. 들어가며 61
1.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에 대하여 61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비율의 상한 확대 66
3.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제 70
4.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73
5. 마치며 74
[뒷표지]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