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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산분리 개요 3
2. 금산분리 무력화 시키는 법 개정 추진 4
3. 은행법 개정 추진 논리 VS 반론 5
4. 외국인 자본과 역차별 주장 6
5. 은산분리를 유지해야 하는 주요 논거 7
6.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 문제점 8
7. 산업자본과 글로벌 플레이어 9
8. 사후감독 강화의 허구성 10
9. 세계적 추세 역행-글로벌 스탠다드 변화 11
10. 경제 살리기 법 VS 재벌 봐주기 법 12
11. 결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