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김용익 5
축사 / 안철수 7
축사 / 박영선 9
발제 11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증가에 미칠 영향 / 우석균 12
1. 서론 12
2.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4
3.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의 문제점 20
4. 영리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해명 비판 24
5. 결론 30
현행 의료법은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허용하는가 / 정소홍 3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32
1. 위임입법 원리 위반 32
2. 구체적 위반 내용 32
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되어야한다. 35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36
1. 부대사업(수익사업)을 위한 자법인에 대하여 36
2. 구체적 문제점 38
3. 가이드라인은 철회되어야 한다. 40
별첨 : 관련조항 42
토론 45
보건복지부 / 곽순헌(내용없음) 46
부대사업 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 처리와 자회사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나영명 47
1.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47
2. 영리자회사 설립을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허용하는 데 대해 49
3.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을 만들어야 함 50
4.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52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이 병원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시킨다. / 이향춘 54
비영리법인 병원 규제정책의 필요성 / 이은경 59
1. 비영리법인은 공적자금으로 형성, 발전해왔다. 59
2. 현재 의료기관 수익악화는 정부 무규제의 결과물 60
3. 고령사회를 고려한 한국의 의료비 증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원문불량;p.59] 61
4. 정부 의료정책 기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원문불량;p.60] 62
별첨자료 64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임규정 일탈여부 (복지부 보도자료 관련) / 정미야 65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