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용익 4
발제 :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정형준 6
1. 서론 6
2.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부문의 내용과 문제점 8
2-1.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 8
2-2. 의료기관과 의료관광호텔 동일 건물 내 입주 허용의 문제점 8
2-3. 국내 특수목적법인 지분투자 허용 규정 마련 9
2-4. 병원 영리자회사 사업범위에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 9
2-5.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9
2-6. 규제완화가 아니라 제주도가 오히려 규제 강화 필요 10
2-7.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를 증가 초래 11
2-8.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정책'은 국내의료체계 상업화를 위한 명분 11
2-9. 부풀려진 해외환자유치 전망 12
2-10. 의료분야 해외 진출 확대 정책의 문제점 13
2-11.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14
2-12. '의료특허' 는 의료기술 발전의 저하 및 치료접근권을 차단 15
2-14. 윤리적 문제 – 연구 및 치료의 이해상충과 충돌 15
2-15. 임상 1상 면제범위 확대의 문제점 16
2-16.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14년 하반기)의 문제점 17
2-17.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17
2-18.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도입 시도 18
2-19.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를 명확히 규정 18
2-20.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 19
2-21.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연구목적 활용 19
3.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변화 방향 20
3-1. 종합병원내 의원 임대로 인한 효과 20
3-2. 보험업이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연계되는 효과 21
3-3.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대학병원의 영리화 및 네트워크화 22
3-4. 의료특허확대, 연구중심병원 활성화와 임상시험 간소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 효과 23
3-5. 국민건강보험의 사실상 붕괴 24
4. 결론 24
참고자료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제주도 CSC(싼얼병원)의 문제점〉 26
토론 28
토론 : 의료 특허의 현실과 문제점 / 남희섭 28
1. 의료의 상업화, 치료 행위의 산업화 28
2. 상아탑 자본주의, 의과대학의 시장화 30
토론 :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 박형근 33
1.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외국 영리법인병원 개설 요건 33
2. 알려진 싼얼병원 설립 운영 계획 개요 33
3. 향후 싼얼병원 승인 절차와 전망 34
4. 싼얼병원 개설의 문제점 36
토론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 / 최규진 38
1. 줄기세포 치료제 38
2. 유전자 치료제 41
토론 : (제목없음) / 서인석(내용없음) 44
토론 : 6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문제점 / 나영명 45
1.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45
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국내 자본이 투자하고 내국인을 제한 없이 진료하는 명백한 국내 영리병원임. 46
3.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 48
4. 기대효과 부풀리기 49
5. 의료대재앙을 향해 의료민영화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를 멈춰세우고 의료공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서야 함. 50
토론 : 시장과 성장 맹신주의가 낳은 투자활성화 대책 / 김준현 52
토론 : (제목없음) / 전병왕(내용없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