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축사 / 최규성 4
인사말 겸 제안설명 / 이해찬 6
주제발표 :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발제문 / 박영송 10
입법취지 11
추진경과 12
법률안 주요내용 15
〈첨부자료〉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26
토론 1.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토론문 / 안대성 35
토론 2.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토론문 / 정상진 39
토론 3.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토론문 / 김양환 44
I. 서론 45
II. 보완 의견 45
III. 참고 사항 46
토론 4.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토론문 / 허남혁 47
[참고 1] 해외의 로컬푸드 공공조달 우선구매 관련 법제화 사례 50
[참고 2] 일본의 6차산업화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산지소 정책 관련 내용 52
[참고 3] 프랑스 중앙정부의 로컬푸드 정책(2009) 53
토론 5.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토론문 / 박상희 55
1. 국내 로컬푸드 현황 56
2. 로컬푸드 법(가칭) 검토 의견 57
토론 6.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토론문 / 배민식 60
1. 법률의 제정 방향 61
2. 제1조 목적 61
3. 제2조 정의(중소농민 정의) 61
4.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6조 중앙 지역농산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62
5.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62
6. 제10조 지역농산물 교육·홍보 62
7. 제12조 지역농산물 품질인증 62
8. 제13조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 63
9. 제13조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제3항) 63
10. 제14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 인증의 취소 63
11. 제20조 정보 공개 63
12.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해야할 시책에 대해 규정 64
토론 7.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토론문 / 안용덕 65
[가] 전체적인 법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 66
[나] 각 조문별 검토의견 67
[참고자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