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이완구 3
축사 / 안철수 4
축사 / 박영선 5
인사말 7
인사말 / 김현미 7
인사말 / 박성호 8
인사말 / 박홍근 10
인사말 / 이재영 11
발제 1. 지방교육재정 과제와 쟁점: 교부금을 중심으로 / 문종열 12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취지와 배경 13
가. 사업(제도) 목적 13
나. 사업 추진체계 13
다. 사업 집행절차(교육부) 13
2. 교부금 예결산 현황 14
가. 규모 및 증가율 14
나. 교부금 규모 결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2) 17
다. 2013년 시도별 교부금 집행현황 18
3.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20
가. 수입: 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75% 20
나. 세출: 52조 9,028억원 - 인건비 62% (2014년) 22
4. 향후 지방교육재정 추가소요 전망(3개 교육복지사업) 23
5. 지난 5년간 주요 쟁점 25
가. 국회 지적사항 25
6. 지방교육재정 과제와 쟁점: 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논의 29
발제 2. 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선과제 / 조인식 34
I. 서론 35
II. 지방교육재정 관련 규정 36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과 배부 관련 규정 36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고 관련 규정 38
III. 교육복지 정책의 재정수요 규모 39
1. 교육정책별 재정수요 규모 39
2. 교육정책 관련 재정소요의 총계 45
IV.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과제 47
1. 보통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47
2. 특별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49
V. 지방교육재정 관련 입법논의 51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관련 입법 논의 51
2. 특별교부금 관련 입법 논의 52
VI. 결론 53
참고문헌 54
토론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토론 / 최준렬 55
1. 서언 56
2.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문제 56
3. 지방교육재정 배분 60
4.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을 위한 법제도 61
5. 결어 62
토론 2. 지방교육재정 확충되어야 / 공은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