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랑스 가족정책 동향과 시사점 / 신윤정 4
목차 5
프랑스 출산율 현황 6
프랑스 합계 출산율 추이(1900~2010) 6
프랑스에서 저출산 정책이란? 7
국가 사회보장으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 8
프랑스 사회보장으로서 가족 정책 9
프랑스 사회 보장의 정의 10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 11
프랑스 사회보장예산 비중 (2011) 12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 및 현황 13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 (1) 14
프랑스 가족수당 공단 지원 정책 15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 (2) 16
프랑스 가족 정책의 범주 17
프랑스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 (3) 18
프랑스 가족 수당 급여 현황 (2013) 19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20
프랑스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21
프랑스 영유아 돌봄 현황 (2007) 22
가족 분야 정책 목표와 성과(2013) 23
Objectif N.1: contribuer à compensation financiére des charge de famille 25
프랑스 가족 정책의 발달 과정 26
프랑스 가족 정책 발달 과정의 시사점 27
프랑스 가족 정책의 연혁 28
19세기 후반~20세기 초 29
제1차~2차 세계대전 (1930~1945년) 30
1945~1974년 32
1975~2004년 34
2004년 이후~현재 39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41
국가사회보장으로서 자녀 양육 지원 42
정책의 보편성과 선별성 조화 43
현금·서비스·시간 지원의 조화로운 추진 44
현금 지원 정책 45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 46
육아 휴직 지원 정책 47
경제 위기 이후 프랑스 출산율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Fertility Trends in France After Economic Cri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 / 신윤정 ; 이지혜 49
1. 서론 49
2. 프랑스의 최근 출산 현황 50
3. 프랑스 출산율 회복의 배경 52
4. 경제 위기가 출산 행태에 미친 영향 53
5. 이민자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 57
6. 정책적 함의 57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Reform of French Family Policy and Its Implication) / 신윤정 59
1. 서론 59
2. 프랑스 가족 정책의 발달 과정 60
3. 소득세의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와 가족 수당 (Allocations familiales) 현황 62
1) 프랑스 소득세 부과 체계 62
2) 프랑스 가족 수당의 개요 65
4. 최근 가족 정책 개혁 및 주요 쟁점 67
5.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의 시사점 69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Créches parentale) 운영사례(Créches Parentale in France) / 신윤정 71
1. 들어가는 말 71
2.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의 특징 72
1) 프랑스 보육 시설의 유형 72
2) 부모 보육 시설의 현황 73
3) 부모 보육 시설 관련 규정 및 재정 지원 75
3. 프랑스 부모 보육 시설 "Les Petits Loups" 사례 77
4. 국내 부모 보육 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77